지식재산 침해 범죄, 특허청이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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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출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방해하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19일부터 특허청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