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7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완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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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금융 서비스 중지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악영향...암시장 커질 것 예상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인도의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부 중단했다. 인도 업계는 이를 막으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인도의 대법원장 디팍 미즈라(Dipak Misra)의 최종 판결을 막을 수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암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위험부담은 물론 인도 정부처럼 여러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아예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이에 관한 긴 문서를 발표했다. 이는 “가상 화폐와 중앙 은행의 금융 정책 : 우리 앞에 있는 과제들”이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이 문건은 여기(http://www.europarl.europa.eu/cmsdata/149900/CASE_FINAL%20publication.pdf)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유럽연합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가진 익명성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공공 권력 기관들의 개입을 최소화시킨다는 순기능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정책 입안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암호화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도 있다.

“극단적인 조치는 어떤 경우라도 올바르기 힘들다”는 게 이 문건의 결론으로, 완전 자율화도 문제이며 완전 금지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에 안정성을 더하되, 강점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